[대한민국 응원]한국에서 잘살 수 있는 방법(?)

 

한국은 역사적으로 932번의 외세침력을 경험했다. 삼국이전 11번, 삼국시대대 143번, 고려시대에 417번, 조선시대에 360번, 그리고 한국전쟁, 한스 모겐소는 그의 저서 '국가간의 정치'중에서 국력을 이루는 구성요소를 크게 9가지로 구분했다.

 

  1) 영토와 위치

  2) 자원( 식량, 지하자원 등)

  3) 공업 생산력

  4) 군사력의 구성

  5) 인구

  6) 국민성

  7) 국민적 사기

  8) 외교의 질

  9) 정부의 질

 

전반부 5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며 6번부터 9번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말한다.

 

현재 유럽에서 중산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준으로 볼때 2,000CC이상 승용차를 타고 30평형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서울, 수도권 등에 거주하며 1년에 1번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 등 생활수준의 가치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의 중산층의 기준은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는가 없는가 이다.

 

자못 우리의 기준과 많이 다르다. 아무리 GNP가 높아도 그 속에서 차지하는 앵겔지수가 높다면 문화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수준이 떨어진다고 본다. 이처럼 유럽이 가지는 중산층의 기준이 우리의 잣대와 사뭇 다른다.

 

이처럼 국가의 흥망성쇄를 좌우하는 것이 국력인데 그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성, 국민적 사기, 외교의 질, 정부의 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머지는 이미 정해진 것이기에 노력으로 다소 극복하기 어렵다.

 

천번에 가까운 외세침략과 전쟁에도 한 민족으로 이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유럽의 폴란드와 같은 모습이다.

수없는 사람들이 전쟁의 희생양으로 죽었고, 수없는 여성들이 조공으로 잡혀가고 사생아를 낳았고, 수없는 가족잃은 아이들이 혼자 성장해야만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두쪽으로 갈라져 서있다. 그것도 전쟁중에 있다.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모르는 것같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위기의 한반도에 살면서 살아남는 방법을 조상대대로 익혀 왔었는지 모른다. 보다 강력한 주변열강과 삶을 보장해 줄수있는 정치적 인맥에 모든사람들이 열성을 다해 달려들었다. 마치 불나비처럼... 살자고

 

한국에는 지금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본을 축적하거나 부동산을 확장하는 데 혈안이 되어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어느정도 자리매김한 이시점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영역에 가장 잘 적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살아가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자본주의 체제를 잘이해 못하고 어설픈 직장인과 노동자로 남아있다가는 죽을때까지 정직한 세금을 내다 결국 서울에 집한채 마련하지 못하고 이땅을 하직 할 수 도 있다.

 

과연 한국에서 잘살 수 있다는 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이글을 읽는 바로 당신이 답해야 할 질문이다. 어떠한가? 돈만 있으면 되는것인가? 좋은 인맥과 학식만 가지면 되는가? 그것도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지구는 자본주의체제가 거의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고 각 나라별로 특성된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보호해주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락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고장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다. 그속에서 치안과 안녕을 지키기위한 질서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라는 막강한 권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 무소불휘한 권력은 우리를 그 사회가 원하는 구성원으로 교육받고 성장하도록 강요해 왔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진 삶의 진정한 행복 또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자본에 양에 따르게 된것이다. 이런 각국가 모여 가지게 된 자본은 또다른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라는 미명아래 자본의 지배가 일어난다.

 

이런 자본의 양이 곧 권력이 되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본수집의 목적은 모든사람이 가지는 공통의 목표이다.

그러다 보니 거대자본이 바로 권력으로 바뀌게 된것이다.

지금 당신이 자본을 따라 살고 있다면 당신도 길들여진 자본주의자이다. 자본에서 자유로운 세상은 거의 없다.

또한 행복과 자본은 상관관계가 있어보인다. 보이지 않는 행복은 자본에 양에 비례한다.그것이 자본주의국가에서 만들어준 경쟁 원칙이다.

 

매년 경제성장률을 통해 국가의 발전상태를 전세계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그속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기업의 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등이다. 이런 이익이 곧 한국의 경제성장의 지표라 보고 기업을 견인하여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MB정부에서는 기업이 잘되야 개인도 잘되고 나라도 부강해 진다는 표현을 자주 써왔다. 하지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연다 등 경제지표에서 우리는 세계속에서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그런 성장속에서 우리의 비약적인 발전의 그늘 속에는 사회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 이것은 무엇때문에 그런가?

그 해답은 욕심에 있다. 엄청난 기업인들의 욕심이 바로 그것이다. 대기업의 직원들과 개미투자자들을 담보로 한 팽창자본을 소유한 경영진들이다. 그들은 대기업이 망하면 고용도 불안해지고 결국 가정이 파탄나며 국가 세수도 줄어들어 총채적인 국가위기로 갈것이라 말한다.

 

그래서 국가가 대기업을 위해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국내 고용은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값싼 노동력의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고 만다. 그것이 기업이 가지는 경제원칙이라고 한다. 그들이 1년간 거둬들인 수익은 문어발식 사업확장이나 다시 그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만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눈을 돌리는 기업도 있지만 그것은 기업의 이미지홍보성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대기업들은 자본축적을 위한 사업을 모조리 펼쳐놓는다. 금융, 보험, 전기, 전자, 커피, 프렌차이즈, 아웃도어 등 수많은 종목에서 오늘도 그들은 시장에 발을 넓혀가고 있다.

명품 마케팅으로 브랜드와 가치를 높혀 구매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간다. 그렇게 잘 속아주는 구매자들도 문제지만 유행을 선도하는 대기업들의 전략을 따라갈 방법은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대기업을 견제하는 강력한 법이 별도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업경영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업보다는 국민에 가중한 세제 또한 개편해야 한다.

 

가정 단위로 대한민국에 살기 좋은 체제가 구현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기업이 살길이다. 정부는 한국의 거주 행복지수를 높히는데 주력해야 한다. 진정한 창조경제의 핵심은 보다 스마트한 인력이 한국을 허브로 이용하여 그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과도한 민족주의와 국수주의에서 벗어나 이제 세계인들이 누구든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개인의 행복을 지원하는 국가적 기능이 요구된다.

 

평생을 벌어도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없는 비관적인 미래를 잘알고 있는 대한민국에 전세계 어느 누가 자기 인생을 투자하겠는가?

1인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호창업자, 외국기업 등이 들어갈수있는 틈이 잘조성되어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매력적인 국가이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대기업식 확장속에서 창조적이고 미래가치를 구현하는것은 불가능하다. 낮은 단계에서 적은 자본으로도 상생하는 전문기업들의 컨소시엄을 늘리는 것, 그것이야 말로  창조적인 인재들을 불러모으는 종착역이 될것이다.

 

이미 대기업의 성장이 국가와 개인에게 어떤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모두는 그 폐해를 잘 알고있다. 더이상 편중된 배려로 지금 이시각에도 대학에서 배출되는 수많은 젊은 이들의 꿈을 짓밟지 않았으면 한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전체실업률에 비해 청년실업률은 그 두배에 달하고 있다.

상생 이것은 한국사람간에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상생하지 못하면 그들도 이곳에서 상생할 수 없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신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