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컬럼]윤대일의'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세금 -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필자의 눈에 비치는 

 

현 대한민국 여러분야의 시사점을 말하고자 한다.

 

그 첫번째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세금'이라는 주제를 선정해 봤다.

 

 

더불어 함께사는 공공사회에서 규칙(정)을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 기반사업들을 설정하여

 

굳건한 안보의 테두리안에서 국민의 투자와 노동으로 얻어지는 자본형성은

 

우리사회를 구성하게 하는 주요한 가치와 기준이 되었다.

 

지난 과반세기 동안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미 전세계인들은 너무도 잘알고 있다.

 

우리의 발전상을 밴치마킹하며 따라오는 후발국들의 추격이 무서울 정도다.

 

국민총소득은 몇년째 3만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지만 그에 육박한다. 

 

하지만 세계시장의 불황과 우리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국이 값싼 노동력 등을 앞세워

 

우리의 기간산업의 근간을 뿌리까지 들어 뽑을 기세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매출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근로자 수천명이 이미 직장을 잃었다.

 

앞으로 그 수가 수만명에 다다를 수 도 있어보인다.

 

 

결국 예산대비 세수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이것저곳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증세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젤(경유)에 환경분담금을 직접 부과하는 내용도 통과되었다.

 

 환경보다는 부족한 예산을 메울 미봉책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미봉책성 세수확보 정책이 계속 난무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국회에서 년간 예산을 세웠으니 집행은 해야 하고 

 

기업들의 실적 저조로 인해 세수는 줄고,

 

거기에 실직 근로자들의 6개월간 실업급여 또한 챙겨야 하니 

  

정부는 난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번 담배값인상에서 볼수 있듯이 그 명분은 국민 건강증진이었다.

 

흡연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걷은 만큼 그들을 위해 무언가 했어야 하는데

 

담배는 비싸게 팔면서 피울수 있는 공간은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는다.

 

그돈을 어디로 갔는가?

 

 

 

마찬가지로 이번 경유에 직접 환경부담금 부과하는 방안에 따른 환경 개선활동에

 

그세금이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는 가장 큰문제점은

 

5년간 주도하는 정부가 정권 재창출 등을 위해

 

포퓰리즘성 사업을 너무 많이 벌이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다.

 

필자라면 현 경제위기상황 대비 매년 20%씩 예산을 삭감할 것이다.

 

필자는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오죽하면 연말정산이 아닌 연말폭탄이라는 소리까지 하겠는가!

 

이미 불황인 경제위기 속에서 비록 경제지표에서 경쟁국에 비해 좀 밀리더라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모순된 사업을 만들어내는 우를 범해서는 않된다.

 

불황이 예상된다면 예산편성도 그에 따라 반드시 팍 줄였어야 한다.

 

불황에 누가 돈을 쓰겠는가. 당연히 세수도 줄여야 한다.

 

예산계획 차질에 대한 세수확보 시스템을 가동할것이 아니라

 

 미흡사업에 대한 사업재고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절대 타협할수 없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국방예산의 경우

 

줄일 수 없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밑빠진 독에 물붓는 국방비로는 더이상 정권의 재창출을 만들낼 수 없을 것이다.

 

 

국민 대부분이 절세를 위해 세무사를 찾는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건 절세가 아닌 

 

경제불황 시대에 대한 진정 납득할 만한 세금징수다.